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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민자 체포 타주로 확산 우려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체포하는 법률이 텍사스주에서 제정된 가운데, 타주에서도 잇달아 불법 이민자를 겨냥한 강경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AP통신은 “텍사스주와 마찬가지로 공화당이 주의회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다른 주들도 불법이민 강경대열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텍사스주는 지난해 12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구금하고 텍사스주 판사가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민법 SB4를 제정했다. 이 법은 당초 이달 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헌법 위배 요소가 있다’며 집행 정지 소송을 내면서 이슈의 중심에 섰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다른 주들도 불법 이민 강경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아이오와주에서 지난 19일 통과된 이민법은 과거 미국 입국이 거부된 뒤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가중 경범죄로 간주하고 때에 따라서는 중범죄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지사 서명을 거치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캐나다와 국경을 접한 뉴햄프셔주에서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불법 입국한 혐의를 받는 사람에 대해 경찰이 무단 침입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의 통과가 임박했다. 조지아주에서는 최근 조지아대에서 발생한 여학생 살해사건의 용의자가 베네수엘라 출신의 불법 이주민으로 드러나면서 교도소 내에서 이민 관련 단속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법을 추진 중이다. 플로리다주, 테네시주 등에서도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범죄 형량을 높이는 법안을 제정, 검토하고 있다.   이들 주의 이민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법 이민 초강경책과 발을 맞추는 것이기도 하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불법이민자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정책을 펼쳐 왔다.     한편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들어 국토안보부(DHS)의 추방재판 출석명령(NTA·Notice to Appear)이 제 때 발부되지 않아 20만건의 추방재판이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류 미비로 추방재판이 기각되면 국경을 넘은 이들도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불법이민자 타주로 불법체류 이민자 불법이민 강경대열 불법 이민자

2024-03-21

미국민 53% "국경 담장 쌓자"…대선 코앞 불법이민 이슈 부각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 유입 문제가 11월 대선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 22일 불법 이민자 출신의 중남미 청년이 여대생을 살인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퍼지고 있다.   뉴저지에 있는 몬마우스대학이 26일 전국의 성인 902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시행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61%)은 불법 이민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는 2019년 실시했던 같은 설문조사 결과(46%)보다 15%포인트 급증한 것이다. 하지만 '심각하다'(23%)는 응답까지 합치면 무려 84%가 불법 이민에 대해 우려했다.공화당 지지 응답자의 경우 무려 91%가 불법 이민의 심각성을 우려했으며, 무소속의 경우 58%, 민주당 지지 응답자는 41%가 심각하다고 봤다.   앞서 2019년 실시했던 같은 설문조사에서는 불법 이민이 심각하다는 무소속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각각 26%, 43%였으나 5년 만에 15%포인트가 늘었다.   그뿐만 아니라 2명 중 1명 꼴(53%)로 국경장벽 설치를 지지했다. 이는 2015년도 조사 결과(48%)보다 증가한 수치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28%는 불법 이민자가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불법 이민자 3명 중 1명은 범죄를 쉽게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수퍼 화요일(3월 5일) 예비선거를 1주일 앞두고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27일 공개한 조사 결과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8%가 이민 문제가 경제나 인플레이션, 정부, 기타 사회적 문자를 넘어선 중요한 문제라고 답했다. 지난 1월 실시한 같은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20%만 이민 이슈가 중요하다고 꼽았다.   갤럽은 대선 기간 동안 불법 이민 이슈가 유권자들의 주목을 받는 건 9·11 테러사건 발생 이후 처음이라며 올 대선 결과도 바이든과 트럼프의 이민 이슈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갤럽은 지난 2월 초 20일 동안 전국의 성인 유권자 1016명을 무작위로 뽑아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오차범위는 ±4%다.   한편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조지아주 오거스타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던 레이큰 호프 라일리(22)가 베네수엘라 출신의 26세 남성 호세 이바라에게 살해됐다.   라일리는 당일 오전 운동을 위해 집을 나섰다가 다음날 조지아대 캠퍼스의 조깅코스 옆 숲이 우거진 곳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용의자 이바라는 2022년 9월 미국-멕시코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 미국에 입국한 불법체류자로, 입국 당시 국경순찰대에 체포됐지만 후속 조치 진행 과정에서 석방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남부 국경을 통해 들어온 이민자를 ‘범죄자’, ‘테러리스트’ 등으로 칭하며 국경 통제 강화를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민 문제 강경파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 소셜미디어에서 이바라를 “괴물”이라고 칭하고, 취임 즉시 남부 국경 봉쇄(불법 입국 전면 차단)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임자(트럼프)보다 관대한 이민정책을 취해온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정책에 대한 민심이 갈수록 흉흉해지면서 재선 가도에 악재로 부상하자 국경통제 강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국경통제 강화 입법을 시도했지만, 이 문제를 대선까지 그대로 끌고 가길 바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김 속에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 통과가 어렵게 됨에 따라 의회를 거치지 않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미국 불법이민 불법 이민자 이민 이슈 민주당 지지자들

2024-02-27

구금시설 운영 예산 부족…이민자 수천명 조기석방

우크라이나 원조와 국경통제 강화 예산을 둘러싼 연방하원의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이민당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민자 수천 명을 조기에 풀어주기로 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 관리는 “이민자 구금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 약 4000~6000명의 이민자를 조기 석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ICE 시설에 장기 구금된 이민자 수는 약 3만8000명이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조기 석방될 이민자 일부는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대부분이 국내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남부 국경을 넘어 끝없이 밀려오는 중남미 출신 이민자 행렬 때문에 이민 당국은 만성적인 예산 부족에 시달려 왔다.     지난주 상원에선 이민자 구금에 필요한 추가 비용 32억 달러를 포함해 ICE에 예산 76억 달러를 책정한 예산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공화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처리가 불발됐다.   국토안보부(DHS) 대변인은, 의회가 국경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 “만성적인 자금 부족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국경 예산안의 부결은 “DHS가 현재 하는 국경 관리 작업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이미 혹사당하고 있는 인력에 더 큰 부담을 지워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예산 부족으로 인해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고 과도한 이민자 유입을 막을 수 있는 ICE의 역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 내 이민자 수가 급증하면서 국경 문제가 올해 대선의 큰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는 있다.     2021년 미국에 불법적으로 들어온 이민자 수는 63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그중 이민 허가를 받은 숫자는 240만 명이다. 구금시설 조기석방 이민자 구금시설 불법 이민자 이민자 유입

2024-02-15

트럼프, 재집권시 ‘더 강력해진 반 이민정책’ 추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하면 불법 이민자를 대대적으로 체포·추방하는 강력한 '반 이민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해졌다. 첫 번째 임기 때보다도 이민제한 정책은 더 엄격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면 전국을 뒤져 불법 이민자를 찾고, 연간 수백만명을 추방할 계획"이라며 "적법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즉각 추방 조치도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이어 "최근 남부 국경을 넘어온 망명신청자 뿐 아니라, 미국에 정착한 지 수십년이 된 사람들까지 추방하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이후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에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한 장벽 건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 이민자 체포·추방 강화 등의 정책을 집행했다. NYT는 이와 더불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국에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한 대규모 수용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ICE가 체포한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기 전까지 수용하기 위한 시설이다. 트럼프 측은 민주당의 반대를 고려해 국방 예산을 수용소 건설에 전용한다는 예산 확보 플랜까지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학생·취업 비자 등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문도 대폭 좁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이 미국 비자를 신청할 경우 미국에 위협적인 사상이나 태도를 지녔는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NYT는 반이스라엘, 친팔레스타인 운동을 펼친 유학생 비자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탈레반을 피해 탈출해 난민으로 미국에 입국한 아프가니스탄인 등 인도적인 이유에서 미국 거주가 허용된 이민자들에 대해서도 실제 '난민 신청' 자격이 있는지를 재조사할 계획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불법 이민자 자녀일 경우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고, 원정출산까지 막으려는 취지다. 이 공약은 속지주의 원칙과 어긋나지만, 연방대법원이 보수 성향으로 재편돼 위헌 소송에서 승산을 보일 수도 있다고 NYT는 설명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NYT 이민정책 트럼프 재집권시 도널드 트럼프 불법 이민자

2023-11-13

가족단위 국경 밀입국자 사상 최대…8월만 9만1000명 이상 체포

미국 국경을 넘는 가족 단위 서류 미비 이민자 수가 지난달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민 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에게 악재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1일 워싱턴포스트(WP)와 코스타리카 일간지 라나시온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간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넘었다가 국경순찰대에 붙잡힌 가족 단위 불법 이민자 수는 최소 9만1000명으로 나타났다.   당국의 예비 데이터를 입수했다는 WP는 관련 보도에서 이 수치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때였던 2019년 5월의 8만4486명을 넘어서는 사상 최다 기록이라고 전했다.   WP는 ‘가족 그룹’ 이민자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성인 개인’ 이민자를 넘어섰다고도 보도했다.   불법 입국자 즉시 추방 정책인 이른바 ‘42호 정책’ 종료 이후 5∼6월 감소했던 불법 이민자 적발 숫자도 증가세로 돌아섰다.   최근 3개월간 불법 월경으로 체포된 사람은 6월 9만9539명에서 7월 13만2652명, 8월 17만7000여명으로 급증했다고 WP는 덧붙였다.   가족 단위 이민자는 10년 넘게 미국 이민 당국의 아킬레스건이었다.   어린이가 포함된 만큼 대체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법적 절차를 밟아 이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WP는 이 범주에 속하는 이민자는 대부분 관련 사법적 청구가 법원에 계류되는 동안 미국 내에 머물며 일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일반적으로 확정판결까지 몇 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가족 단위 이민자가 중간에 추방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등 사회 불안이 지속해 온 국가 출신 이민 신청자에 대해선 신원 조회 통과 및 재정 후원자 확보 등 조건을 확인하고 매달 3만명을 합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신 불법 입국하다 체포되면, 즉각 추방하고 5년간 재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WP는 그 덕분에 베네수엘라 등 4개국 이민자의 월경은 줄었지만,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같은 중남미,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적자의 불법 이주가 늘었다고 세관국경보호국(CBP) 기록을 인용해 보도했다.   합법적 이민 경로를 늘려 불법 이민 억제를 바랐던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그간의 노력과 반하는 자료를 손에 들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강력한 이민자 억제 정책을 원하는 공화당은 여당인 민주당의 이민 정책의 문제점을 부각하며 주요 공격 포인트로 삼을 가능성이 커졌다.가족단위 밀입국자 불법 이민자 미비 이민자 멕시코 국경

2023-09-01

텍사스, 불법이민자 42명 버스 태워 LA 보내

    텍사스 주 정부 차원에서 수십 명의 불법이민자를 태운 버스를 일방적으로 LA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레그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는 LA는 "스스로 성소(sanctuary city)라고 선포했다면서 14일 이민자 그룹을 버스에 태워 LA 다운타운 유니언 역에 내려줬다"고 밝혔다.   텍사스에서 보낸 이민자 그룹은 어린이를 포함해 모두 42명으로 파악됐다. 최연소자는 2세이며 이들의 국적은 베네주엘라, 온두라스, 과테말라로 알려졌다.   애보트 주지사는 보도자료에서 "멕시코와 국경을 접한 텍사스의 소도시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불법 월경에 대한 보안 강화를 거부함으로써 멕시코에서 넘어논 수 천명의 불법 이민자로 넘쳐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LA는 불법이민자들이 가고 싶어하는 주요 도시이고, 특히 지금은 시의 지도자들이 '성소 도시'로 선포한 것을 승인한 상태"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조성한 국경 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우리 국경 도시들과 텍사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 수비를 강화하는 임무를 수행할 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A에 도착한 이민자 그룹은 차이나타운에 있는 세인트 앤서니 크로아티안 가톨릭 교회로 옮겨졌고 인도적 이민자 권리를 위한 연맹(CHIRLA)을 위시한 관련 단체에서 이들이 필요로하는 각종 물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이민자 관련 단체들은 텍사스에서 이민자들이 온다는 소식을 바로 전날 밤 접수했다고 밝혔으나 이미 이런 사태에 대비해 수 개월 전부터 준비는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민자들에게는 음식과 함께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제공되며 이민법 변호사와의 상담도 마련된다고 관련 단체들은 밝혔다.      김병일 기자불법이민자 텍사스 텍사스 불법이민자 이민자 그룹 불법 이민자

2023-06-15

"미국 와서 살아라" 이 말이 불법?…불법 입국 권장은 연방법 위반

“미국에 와서 살아라.”   이 말이 불법 이민을 조장하는 범죄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 시선을 끌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불법 이민자에게 미국에 와서 살게 해주겠다고 가짜 성인입양 프로그램을 통해 사기행각을 벌이다 사기 및 불법 이민 조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헬라맨 핸슨 케이스에 대한 심리를 지난 27일부터 시작했다.     연방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핸슨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불법체류자들에게 성인입양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이민 사기를 벌였다. 핸슨은 471명에 달하는 불체자들에게 1인당 1만 달러씩 받고 서류 수속을 한 것처럼 속였으며, 이런 사기 행각으로 180만 달러가 넘는 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검찰은 우편물 및 금융사기, 서류 위조 등의 혐의 외에도 불법 이민 권장 혐의를 더해 기소했으며 핸슨은 사기 혐의로 20년, 불법 이민 권장 혐의로 10년을 더해 총 30년 형을 선고받았다. 연방법은 비 시민이 미국에 불법 입국하거나 체류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 형을 선고하도록 한다.   핸슨은 이에 ‘미국에 살게 해주겠다’는 말은 개인의 표현일 뿐이며 불법 이민을 권장한 게 아니라며 항소했다.     제9 순회 항소법원은 “미국에 살게 해주겠다는 표현을 불법 이민 권장 혐의로 적용하기엔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핸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연방 검찰은 “수정헌법 1조항에서 말하는 표현의 자유는 범죄를 조성하고 이를 실현하는 발언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연방 대법원에 항고했다.   이번 케이스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보수 성향의 대법원 판사들이 불법 이민을 권장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한 연방법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심리 첫날 연방 대법원은 미국을 방문한 할머니에게 손녀가 ‘미국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한 말이 불법체류 조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이 법이 일반적인 대중의 주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행위를 벌인 범죄자에 대한 것이라는 연방 검찰의 주장에 동조했다.     연방 검찰은 “이 법은 불법 이민을 악화시키는 활동을 막는 중요한 도구”라며 “제9 순회 항소법원이 관할하는 주에서 발생하는 이민 관련 소송과 형사 소송의 규모가 큰 만큼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이러한 불법 활동을 촉진하는 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핸슨은 연방 감옥에 복역하다가 항소가 진행되면서 풀려난 상태로,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다시 감옥에 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미국 불법 불법 이민자 불법 입국 불법 활동

2023-03-30

거대산업이 된 멕시코 국경 밀입국

멕시코 국경을 통해 중남미인들을 미국으로 들여보내 주고 수수료를 받는 밀입국 사업이  17억 달러대로 거대화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발생한 ‘트레일러 밀입국’ 참사와 관련해 국경 밀입국 사업의 실태를 보도했다.   지난해 유엔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과테말라나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 희망자들이 밀입국 조력자들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는 연간 17억 달러에 달한다.   지난 10년간 불법 이민 희망자가 ‘코요테’로 불리는 밀입국 조직에 내야 하는 수수료는 1인당 4000달러에서 1만3500달러로 3배 이상 뛰었다.   불법 이민자의 증가로 미국이 국경 경비를 강화하면서 밀입국이 힘들어졌다는 것이 이유다.   WSJ은 불법 이민 희망자가 낸 수수료 중 ‘코요테’가 챙기는 몫은 30% 정도라고 소개했다.   나머지는 멕시코 관리들에 대한 뇌물이나, 국경을 장악한 시날로아나 할리스코 등 범죄조직에 흘러간다.   두 범죄조직은 미국에 마약 성분의 진통제 펜타닐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카르텔이다.   마약 카르텔은 최근 소규모 밀입국 조직들을 통폐합하고, 직접 밀입국 사업에도 손을 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불법 이민 희망자 입장에선 국경을 넘는 것이 끝이 아니다.   국경을 넘었다고 해도, 이민 당국의 눈을 피해 좀 더 내륙 지역으로 들어가야 정착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불법 이민 희망자는 밀입국 조직이 제공하는 국경 근처의 안전 가옥에서 머물다가 북쪽으로 올라가게 된다.   최근 샌안토니오에서 발생한 트레일러 참사도 멕시코 국경을 건넌 이민 희망자들이 북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 같다는 게 수사당국의 시각이다.   국토안보부 산하 수사국(HSI) 샌안토니오 지부를 지휘하는 크레이그 라라비는 “밀입국 조직 입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한 차에 최대한 많은 인원을 태워 운반해야 한다”고 말했다.거대산업 멕시코 국경 밀입국 멕시코 국경 불법 이민자

2022-07-01

10명중 7명, 불법이민 증가 우려…갤럽 “2007년 이후 최고 수치”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내 늘어나고 있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미국인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 3월 1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성인 10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가 불법 이민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 중 41%는 불법 이민에 매우 우려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조금 우려한다고 답한 그룹(17%)까지 포함할 경우 불법 이민자에 대해 10명 중 7명꼴로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갤럽은 설명했다.   갤럽은 당시에도 같은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45%가 불법 이민 문제에 우려한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23%에 그쳤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소속 응답자는 44%가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공화당 소속 응답자의 경우 68%를 기록했다. 또한 소속 정당을 밝히지 않거나 독립으로 명시한 응답자는 39%가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팬데믹에 따른 외국인 입국자 제한조치를 해제하기 전에 실시됐다.  장연화 기자불법이민 증가 불법이민 증가 여론조사기관 갤럽 불법 이민자

2022-04-20

바이든, 이민 법원 적체 해결 나서…단순 불체 기각 지시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 완화 정책에 이어 이민 법원에도 단순 추방 케이스는 기각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공공안전을 위협하지 않은 불체자 케이스는 기각할 것을 검토하도록 허가하라는 업무 지시를 ICE 소속 검사들에게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ICE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는 사법의 이익을 증진하고 이민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 안보, 공공 안전, 국경 안보를 위협하는 이민자를 체포하고 제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DHS에 따르면 이민 법원에 적체 중인 케이스 중 약 150만 건이 단순 불체자의 추방 케이스로 나타나 이들 케이스가 모두 종료될 경우 법원의 케이스 처리 속도가 다소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했던 불법 이민자 추방정책도 내달 종료한다.     DHS는 보도자료에서 “현재의 보건 상황과 코로나19 대처 능력 향상 등을 고려할 때 이민자들의 입국 권리를 막는 조치가 더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42호 추방 정책은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을 수 있도록 한 보건법 42호를 근거로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 도입됐다. 장연화 기자이민 법원 이민 법원 불체자 케이스 불법 이민자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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